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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열.. 조정석 그리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의 조건은!?

 

 

연기자 김무열씨가 수억원대의 수입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을 받은것으로 알려져 최근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된바 있습니다.

 

김무열뿐만아니라 더킹투하츠의 은시경 조정석씨도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 제도로 면제판정을 받은것으로 알려져, 생계유지 병역감면제도는 뜨거운감자로 급부상 했습니다.

 

글을 쓰기에 앞서, 아직 정확한 사법부의 판결이나, 병무청의 최종입장이 나오지 않았으니 무조건적으로 병역감면 받았다는 이유로 연예인을 비판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일전 김무열씨도 자신이 살던 곳이 판자촌임을 밝혔고, 더킹투하츠의 조정석씨도 늦둥이로 대학진학까지 포기할정도로 어려운 가정형편을 겪었음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이들도 충분히 어려운 형편으로 공식 법적인 제도의 혜택을 받은것일수도 있기때문에, 관계부처의 최종판단이 있기전까지 무조건적인 '비난'은 삼가해야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을 받기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크게 부양비, 재산, 월소득 3가지 조건을 하나의 오차없이 충족해야만 합니다. 얼핏 3지 밖에 없어 간단해 보이지만 이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태어날때부터 병역의무를 갖게 되는데, 모든 남자가 갖는 의무를 제도적으로 벗기 자체가 어려운 뿐더러 국민정서상 병역의무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에 세부적인 조건 또한 굉장히 까다로울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부양비,

 

 

 

위 자료보다 잘 설명한 것은 없는것같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만약 부양비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그럼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재산액

 

세부적으로 질병여하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산되기도 하지만,

2012년도 기준 재산액이 499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액

 

 

 

 

앞서 언급했듯이, 3가지중 한가지라도 충족 시키지 못한다면 생계유지 곤란사유병역감면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서 알게된 사실인데, 세부적으로 고학력인지 여부도 따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이 충족됬다면, 상담 그리고 서류 제출 그리고 최종 심사를 통해 감면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